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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는 20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화순군이 요구한 4,241억여원 규모의 새해 본예산 중 26억 5천여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다. 의회는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포함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양지구 벼건조저장시설과 북면지구 벼건조저장시설 처리를 놓고 의원과 집행부가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정명조 의원 등이 이양지구 벼건조저장시설과 북면지구 벼건조저장시설 예산을 원안 처리하데 동의하지만 부기명에서 이양지구와 북면지구를 뺀 벼건조저장시설로 변경을 요구하면서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지역별 산물벼 생산량, 농협의 자부담 부분 등을 재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정을 요구했고 한차례 정회 뒤 속개된 회의에서 의원들의 반대의견 없이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혀 관련예산은 의회의견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구충곤 군수는 강순팔 의장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의회가 예산을 수정 의결했어도 집행부에서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선 의회가 관련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은 만큼 원안 고수보다 의회 의견을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선 집행부를 상대로 펼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29건, 건의 33건 등 총 62건을 채택 개선을 요구했다. 시정요구만 총무위 11건 산건위 17건이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행감과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같은 회기에 펼쳤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당초 행감과 예산심사를 같은 회기에 펼침으로써 연계를 통한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기대됐다. 하지만 행감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은 집행부안을 원안 의결하는 등 스스로 결정을 부정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다.

여기에 같은 회기에 추진실적보고와 행감이 진행되면서 비중이 떨어지는 실적보고는 ‘수박 겉핥기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군의회는 행감, 실적보고, 예산심사 순으로 이번 회기를 진행했다.

행감 뒤에 추진실적보고가 진행되면서 긴장감이 떨어지는데다 심도 있는 질의응답도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루 4개과의 실적보고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됐지만 실과 당 평균 30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10시에 회의가 시작돼 12시를 넘기지 않은 것. 실과장의 보고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에 비춰봤을 때 질의응답은 사실상 10분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