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원 정수 축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별 의원정수 논의를 시작한 것이 알려지면서 분분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는 것. 전남도 의원 정수는 243명이다. 전남도 선거구 획정위는 이 범위에서 인구와 읍면동 비율에 따라 시군의원수를 배분하게 된다.

획정위는 화순 등 7개 군단위에서 의원 1명씩을 줄여 여수 등 시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1차 회의에서 도출하고 시군 의견청취에 나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정치권에선 축소를 가정한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다. ‘다’(한천·능주·춘양·이양·청풍·동복·남·동면)선거구에서 1석을 줄이는 안부터 ‘가(화순읍)나(이서·북면·도곡·도암)’ 선거구를 합쳐 의석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가’선거구는 화순군 전체 인구의 60%가 넘게 거주해 의원수를 감축하기엔 부담이다. ‘나’선거구도 마찬가지다. 이곳 선거구에선 2명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2명 이상 선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현재로선 ‘다’선거구가 가장 유력하다. 3명을 선출하는 이곳 선거구에서 1명을 줄인다는 것이다. 문제는 8개면에 걸쳐진 선거구가 부담이다. 현재도 3명이 8개 면의 선거구를 감당하기엔 벅차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가·나’ 선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 1명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나’ 선거구를 하나로 합쳐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안이다. 하지만 화순읍을 제외한 소규모 면단위 주민과 이곳을 지역기반으로 삼는 정치인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수가 적은 소규모 면의 경우 지지기반이 약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가 나 선거구 통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원 정수 조정은 예견된 문제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의 인구와 읍면동 비율에 따른 의원정수 배분은 인구가 늘어나는 시단위엔 유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군단위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 화순군은 기초의원 정수 조정에 앞서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생활권과 지역연관성이 동떨어진 선거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중 ‘나’선거구는 생활권과 지역연관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서·북면·도곡·도암인 ‘나’선거구는 인접성이나 생활권 등을 연관 짓기 어렵다. 화순읍을 중심에 두고 이서·북면은 북쪽에 도곡·도암은 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 단지 도의원 1선거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 선거구로 묶였다.

도의원 화순 선거구는 지난 2008년 동시지방선거에서 획정됐다. 당시엔 광역의원 선거구가 현재의 모습을 띠어도 기초의원선거구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기초의원은 읍면에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기 때문.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가 2006년부터 몇 개면이 묶여 다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로 변하면서 일부는 커다란 ‘공룡선거구’가 일부는 생활권과 인접성 등의 연관성이 없는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

이 때문에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역 도·군의원들도 문제점을 알았지만 논의자체를 미뤄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이 선거구 조정을 자신들의 손익계산에 따라 미적거렸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논의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남도 시군의원 정수 확정은 내년 4월 13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3월 께 의원정수 배분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별 시군의원 정수 조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 때 선거구제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이 진행된다면 이번 의원 정수 조정은 불필요한 잡음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