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마지막 행감도 ‘맹탕’

총 24건 시정… 일부 내용은 ‘글쎄’

공태현 기자 | 기사입력 2017/12/08 [14:5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의회, 마지막 행감도 ‘맹탕’

총 24건 시정… 일부 내용은 ‘글쎄’

공태현 기자 | 입력 : 2017/12/08 [14:59]

화순군의회는 지난 24일부터 1일까지 실과소별로 펼친 행정사무감사에서 24건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별로는 총무위원회가 13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운영위원회 1건이다. 건의는 총무위 23건 산건위 13건 등 총 36건을 상임위별로 채택했다.


7대 의회는 6대 의회에 비해 시정 요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는데 이번 행감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예년에 비해 시정요구는 줄었지만 일부사안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올해 시정요구에 포함된 ‘산불예방 홍보 철저’와 ‘지진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철저’는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두 사안모두 예방차원에서 홍보강화 등은 필요하지만 시급하게 시정을 요구할 사안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행감 시정과 건의 사안을 보면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적도 눈에 뛴다. 문제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사안을 시정에 포함하면서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사안까지 평가 절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감사여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이슈를 끄집어 낼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슈를 이끌어 내기 보다는 백화점식 질문을 쏟아내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맹탕’에 가깝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올해 행감에서 가장 많은을 받은 실과는 산업건설위 소관 산림소득과와 농업정책과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정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경로당 내고향 TV 이용료 지원과 가정활력과 경로당 운영비 중 유선방송 등 이용료와 이중 지원으로 중복될 수 있어 예산 중복집행방지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계약체결로 사업 적기 추진 ▲다수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사안은 사업자와 주민이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 강구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이 체감하고 도움이 되는 운영방안 모색 ▲이양 홍수조절지 실내야구연습장 타 목적 활용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태양광발전소 개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침 설정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 적체 해소를 위해 건축 민원 3팀 신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순환배치 ▲화순전통시장 음식동 청결지도 등이다.


학교체육 육성에 대해선 총무위와 산건위가 한목소리를 냈다. 총무위는 총무과에 산건위는 스포츠산업과에서 각각 건의사항에 포함했다. 학부모들의 부담 감소와 학교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영비 일부 지원 방안 강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7대 화순군의회는 지난 4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총 131건의 시정을 요구해 6대 의회 때 65건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7대 의회는 평균 32건으로 6대 의회 평균 16건의 두 배에 달한다. 7대 의회 연도별 시정요구는 2014년 40건, 2015년 39건, 2016년 28건, 올해 24건이다. 6대 의회는 2010년 10건, 2011년 6건, 2012년 20건, 2013년 2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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