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순매일신문

5일 열린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전건설과 행감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농어촌 공사 직원들을 불러 부실화가 우려되거나 답보 상태에 놓인 사업을 추궁한 것.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군 직원이 아닌 타 기관 관계자가 불려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회의는 순조롭진 안았다. 의회가 공사 직원들의 행감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도 안전건설과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한 차례 정회가 되는 등 혼선이 연출된 것.

의원들은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적 쌓기와 화순군에 이전하기 바쁘다고 따지며 운영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 소득기반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사업 시행 때 주민들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행감이 간담회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문제를 들쳐 내 재발을 막고 개선책을 요구하겠다는 의지와는 다르게 향후 사업이 주민 소득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간담회 수준에 그친 것. 타 기관 직원들을 행감 자리에 불러 세워놓고도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영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실적 쌓기로 비춰진다”면서 “건물 짓고 나면 화순군에 사업을 떠넘겨주기 급급하다. 잠업권역 사업의 경우 60억여 원을 투입하고 완공하기도 전에 파행으로 이어졌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하드웨어에 치중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수익사업 연계와 자발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농어촌공사와 집행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주민주도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기천 의원은 이서 잠업권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사업 의지가 있는데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며 “운영법인과 체험법인의 이원화로 지역에서 일부 갈등도 있지만 지역민들을 융합해 복지와 소득증대가 될 수 있게 화순군과 농어촌공사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공사와 화순군에서 조건을 빨리 만들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화순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며 “농림부의 의지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농어촌관계자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리더 양성과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전문인력 양성엔 공감대를 표했다.

화순군은 정부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맡아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계하게 되는데 수년전에 사업이 마무리 된 이서 잠업권역과 동복 삼복권역 등은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화순군이 보완을 요구하면서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등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실정에 따라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해 특색 있는 마을 조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