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선 주먹구구식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화순군이 페광진흥기금으로 이양청풍농협과 능주농협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을 결정하고도 수년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화순군과 농협과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부지를 옮기는 등 혼선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검토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광진흥기금은 폐광진흥지구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이양청풍농협과 능주농협이 해당 지구가 아닌 곳에 벼건조저장시설 부지를 선정, 이양농협은 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능주농협은 아직까지 삽 한번 뜨지 못하는 등 예산 낭비로 이어진 것.

문제는 사업 신청 때 서류상으로도 폐광진흥지구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같은 검토 없이 진행하면서 혼선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화순군은 지난 2017년 5월 이양청풍농협과 능주농협에 벼 건조저장시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 15억원 씩의 지원을 결정했다. 두 농협 모두 자부담 2억과 화순군이 지원한 17억원으로 벼 건조저장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이양청풍농협은 화순군의 지원결정이 나자 조성 예정부지를 곧바로 구입하며 사업추진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폐광진흥지구가 아닌 곳에 부지를 마련, 화순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당초 부지를 팔고 대상 지구에 부지를 마련한 것. 토지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보조금 4천여만원의 손실을 입은 데다 사업도 대폭 축소되는 등 당초 계획에서 뒷걸음 쳤다.

이양청풍농협은 당초 500평 규모의 2동에 벼건조지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300평 2동으로 대폭 축소된 것.

이양청풍농협과 같은 시기에 지원을 결정 받은 능주농협은 건조저장시설 조성에 손을 놓은 상황이다. 능주농협도 이양청풍농협처럼 폐광진흥지구가 아닌 곳에 부지를 정하면서다.

그나마 이양청풍농협은 대체부지를 마련했지만 능주농협은 예산상의 이유로 타 부지를 포기하고 현 부지를 폐광진흥지구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폐광진흥지구 변경은 오는 12일 전남도 폐광진흥지구 심의위원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 반납이나 이양청풍농협처럼 대체 부지 물색 등으로 사업 추진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능주농협은 이미 벼건조저장시설 설비구매와 건축시공을 맡을 업자 선정을 마무리해 대체 부지 물색에 소극적이지 않냐는 분석도 나온다.

두 곳 농협 모두 폐광진흥기금을 지원받으면서 폐광진흥지구 여부를 살피지 않아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특히 화순군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미숙한 행정이 혼선을 야기했다는 지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선 화순군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집중됐다.

윤영민 의원은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가 폐광진흥기금을 사용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폐광진흥지역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에 지원이 결정되고 이양청풍농협이 토지 구매 때 문제를 파악하고도 능주농협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됐다”고 질타했다.

조영균 농업정책과 과장은 “벼 건조저장시설 추진과장에 폐광진흥지역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며 “향후 사업 추진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업정책과 행감에는 농어촌 공사 직원들이 어제(5일)에 이어 연 이틀 얼굴을 비쳤다. 내수면 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에 나선 것.

특히 농어촌 공사 직원들은 의원들의 질문에 한껏 고개를 낮추는 등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달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사업 추진 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회와도 논의하겠다”고 답한 데다 “의원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는 등 한껏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