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행감 시정 13건 요구

산건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집중 지적
총무위, 군 직원 급식비 인상이 시정 ‘글쎄’
의원들, 불성실한 자료 제출 한목소리 지적

공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2/10 [09: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의회, 행감 시정 13건 요구

산건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집중 지적
총무위, 군 직원 급식비 인상이 시정 ‘글쎄’
의원들, 불성실한 자료 제출 한목소리 지적

공태현 기자 | 입력 : 2018/12/10 [09:01]

화순군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13건의 시정과 31건을 건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0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별로 소관부서 실과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시정 7건 건의 14건을 총무위원회 시정 4건 건의 17건 운영위원회 시정 1건이다.

 

총무위와 산건위 주요 시정·건의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한 남면 공동 육묘장 조성사업 때 증액된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시급했냐는 점이다. 벼 육묘 공급시기에 맞춰 증액한다고 했지만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84월까지 였던 것을 감안하면 예비비가 투입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산건위는 도원마을 진입로개설공사 예산확보 및 신속한 추진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시정과 건의에 모두 언급됐다.

 

화순군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진행중인 6개의 사업 중 능주와 운주 권역만 인수인계가 마무리되고 잠업권역과 삼복권역은 사업이 2015년과 2017년 각각 완료됐는데도 체험과 소득사업에 문제점이 발견돼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사평권역과 고인돌권역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주민 화순군 농어촌 공사가 적극 협의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 주민 능력 배양과 소득사업 등의 소프트웨어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시정 내용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보고서에 담기는 내용도 중요하다. 사실상 결과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행감이 충실하게진행됐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총무위는 직원들의 급식비 단가 인상분 추경 반영과 청년정책위원회를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포함할 것을 시정에 담으면서다. 직원들 급식비 인상과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회 포함이 시정에 담길 정도의 사안인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문이다. 새해 예산서에 실과별 급식비가 들쭉날쭉 편성돼 있는 만큼 직원 급식비를 균등하게 편성하라는 요구이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회 포함도 시정을 요구할 만큼 급박한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할 부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나마 토석채취지 복구 철저 등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자연훼손 등으로 문제가 일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감독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눈길을 끄는 부문은 옹성산에 케이블카 운행을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적벽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대 적벽입구 주차장에서 옹성상 정상에 케이블카를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다.

 

이번 행감은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부문이 많았다. 특히 산건위는 행감 기간 이틀연속 농어촌공사 직원들을 불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내수면양식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된 미진한 부문에 대한 개선과 잘못을 캐내기 위한 시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상임위를 떠나 의원들은 행감 기간 집행부의 자료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사전 지식이 없거나 보고서만으론 어떤 내용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개략적인 답변서 등이 도마에 올랐던 것. 특히 산건위는 농업정책과 행감 결과보고서에 이례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및 의원요구 자료 등이 형식적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행감 및 업무보고 자료 작성 때 주의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행감인 데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은 의원들의 질문을 회피하는 모습도 비춰졌다. 특정 사업이 어느 지역이냐는 물음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거나 추후 개인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말꼬리를 흐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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