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공무원, 정책 추진 때 소통부족”

주민과 사전 교감 없는 사업 추진 등 지적
“집단민원 발생 군 직원 소통 부족 때문”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2/18 [07: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하성동 “공무원, 정책 추진 때 소통부족”

주민과 사전 교감 없는 사업 추진 등 지적
“집단민원 발생 군 직원 소통 부족 때문”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2/18 [07:01]

하성동 의원은 15일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군 직원들의 소통부족을 꼬집었다. 이날 열린 화순군의회 제230회 임시회 농업정책과 추진계획보고에서다.

 

하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이 각종 정책개발과 국가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과의 사전 소통을 거친 뒤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에 부딪히는 것은 군 직원들이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나 설명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하성동 의원은 정책 무용론과 군 의회 패싱론 등이 회자 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군의원들도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으로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발언 맥락을 살펴봤을 때 화순군이 동면에 계획했다 취소했던 친환경 축산 융복합 단지조성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시 군 의회 등에서도 화순군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과의 소통부족을 문제 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동면 축산단지와 관련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군의회 패싱론으로 우회적으로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군 의회는 동면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집행부의 요구안을 받아들였는데 포기 과정에선 군 의회와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반대가 예상되는데도 이해당사자인 주민과의 사전 교감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 포기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화순군은 정부의 친환경 축산 융복합 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대상 부지를 동면 운곡리 247번지 일원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자 동면 주민들이 반대위를 결성 집단 반대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자 사업 백지화를 결정한 바 있다.

 

하성동 의원은 정책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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