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이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발전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화순교육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은 화순군과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화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학생들의 조기 유학 등으로 지역 학교의 공동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선 6기 시작과 동시에 지역과 교육이 상생할 정책으로 고교 공동지원제와 의료특성화학과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시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은 화순군의 의지와 노력을 고려하여 지역 교육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해법으로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를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여 화순군과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화순군은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개정과 화순명품교육실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교육경비 년 60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 지역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였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주·전남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상 급식, 수업료 지원 등 무상교육 실현으로 화순군만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오고 있다.

의료특성화학과 신설을 위해서도 도교육청, 화순군, 전남기술과학고,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관내 17개 병원과 2019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화순 군민들의 뜻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특성화학과 신설 90.3% 찬성과 고교공동지원제 78.5% 찬성의 지역민의 의지를 담아 지난 2017년 12월에 도 교육청에 시행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들이 지난해 6. 13. 지방선거 이후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신임 도 교육감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정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고교 공동지원제는 반대 입장 표명, 의료특성화학과 신설은 설폐위원회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기관 간의 업무협약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파기야 말로 학생을 담보로 하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보인다는 게 지역의 중론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기관 간의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어떤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도 교육감의 공약(公約)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자체와 협업 없이는 자칫 빈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업무협약한 사항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의료특성화학과 신설은 장석웅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특성화 교육 활성화로 미래형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으로 지자체가 먼저 대안을 제시했는데 교육청에서 막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협약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화순군과 상호 신의를 가지고 소통하여 화순 군민들의 교육 의지에 부합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 정책을 펴 주기를 기대해 본다.

화순군의회 의원 윤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