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첫 단추부터 ‘삐그덕’총무위원회, A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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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순매일신문 |
화순군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는 화순군이 요구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기부 채납 및 건물 매입과 관련해 ‘보류’를 결정하면서다.
화순군은 정부 시책에 따라 당초 A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시작으로 장기임대 2곳 등 올해 3곳과 2022년까지 총 6곳으로 늘려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화순군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앞서 관내 어린이집 등의 공모를 거쳐 A 어린이집을 전환 대상지로 선정했다.
A어린이집은 토지 1,060㎡는 기부채납을 건물은 화순군이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9월 개원한다는 구상이다. 이곳 어린이집 정원은 70명이다.
하지만 총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부정책에 맞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화순군의 장기적인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재밌는 것은 관내 어린이집들의 반대로 무산된 ‘단설 유치원’ 설립이 이번엔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해 눈길을 끌었다.
정명조 의원은 화순교육청이 단설 유치원 설립을 위해 국비 52억 원을 확보하고도 반대여론에 밀려 예산을 반납한 것을 소개하며 “지금에 와서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순교육청이 지난 2012년과 2015년도에 7학급 140명 정원의 단설유치원 조성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도 관내 어린이집 등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예산을 반납한 것. 관내 보육시설연합회 등의 반대로 단설유치원 설립은 2차례 모두 국비 반납으로 이어지면서 도내에서 화순군만 유일하게 단설유치원이 들어서지 못한 것.
무엇보다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가 2,500여명 수준이었고 현재는 절반 수준인 1,200명 선으로 줄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냐는 의문이다. 당시엔 어린이집 운영이 호기를 누렸고 최근엔 유아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영 논리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유아가 2500여명일 때는 단설유치원 국비를 확보하고도 포기했는데 당시보다 유아수가 반으로 줄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명조 의원은 “교육청이 국비를 확보해 유치원을 설치하고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반대하고 지금은 환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때도(단설유치원 설립) 정부 시책이었고 지금도 정부 시책으로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선 의원도 정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며 A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은 벌써 했어야 했다”면서 “유치원 대란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총무위원회는 A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 관련해 의원들간 의견 조정을 위해 한차례 정회 뒤 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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