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보류‧원안가결 ‘오락가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냉‧온탕
의원들 명확한 찬반 입장 표명 ‘無’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3/27 [07:4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무위원회, 보류‧원안가결 ‘오락가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냉‧온탕
의원들 명확한 찬반 입장 표명 ‘無’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3/27 [07:46]

화순군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일주일새 냉온탕을 오갔다. 화순군이 요구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안이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1주일 만에 보류에서 원안가결로 번복되면서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는 26A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안건을 재상정해 처리했다. 이 안건은 지난 191차 회의에서 보류가 결정되며 총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날 재상정해 원안 가결한 것.

 

눈여겨 볼 부분은 두 번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반대 목소리는 컸지만 찬성 의견은 나오지 않았는데도 총무위는 기존의 입장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뒤집었다는 점이다. 일부 의원만이 유일하게 장기적인 운영관리비 등을 내세워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추후 논의하자는 논리를 폈다.

 

보류안건은 회기 중 언제든 재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재상정해 처리할 만큼의 상황변화가 있었냐는 점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불과 1주일 만에 보류한 안건을 재상정해 처리할 정도로 시급하거나 상황이 변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변한 것은 1주일이 흘렀다는 것 뿐이다.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모습은 답답함의 연속이었다. 안건 처리 때 기존과는 다르게 왜 입장이 바뀌었고 왜 원안가결을 서둘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주장을 내놓는 의원을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1주일 만에 보류에서 원안가결로 판을 뒤집을 사안이었다면 애초에 처리해 행정력 낭비를 예방했어야 했다.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주저하는 것도문제다. 토론과 논의 과정에 극도로 말을 아끼거나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발언과는 다른 결정을 내놓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있다. 발언은 반대 입장에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결정은 찬성에 동조하면서다.

 

무엇보다 총무위의 회의 과정을 살펴보면 특정안건에 대한 숙고를 거쳐 심도 있는 결정이 이뤄졌는지 의문시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들의 시선엔 마치 사전에 결정된 사안을 정식 테이블 안건으로 올려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눈에 띌 만한 발언이나 찬반 논쟁이 없었는데도 특정안건을 뒤집는 것은 공개된 장소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조정을 거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개된 회의과정에선 특정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나 주장을 내놓지 않다가 비공개 상황에서 의견을 저울질 하는 것은 주민의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찬반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동조를 이끌어내 세를 확산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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