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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 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이 상임위 상정과 관련해 즉각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지난 6월 26일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화순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 타 시도 폐광지역 주민까지 반발하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화순군의회는 이 법안 재발의와 관련해 31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군의회 의원 전원 명의로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

군의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폐광 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 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과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본잠식이 심각해 부채 총액이 6조 4,000억원에 달하는 광물자원공사와 통합 때 광해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강원랜드 주식과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 상환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군의회는 화순군에서도 폐광대체법인으로 설립된 ㈜키즈라라 지원 등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진흥사업 재원이 광물자원공사 운용비로 소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양 기관의 통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최기천 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후, “광물공사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합병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광해관리공단 본연의 업무 뿐 아니라 동반부실도 불을 보듯 뻔하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주민들의 몫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