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 때 맞춰 이뤄져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7/22 [16:1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코로나 재난지원, 때 맞춰 이뤄져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7/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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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다. 그러니까 당시 독감쯤으로 여겼던 코로나191년 반이 조금 지난 요즘은 4차 대유행으로 크게 번졌다.

 

전 세계적 팬데믹 현상은 210시 기준 약 19천명을 돌파했다. 이에 비례해 국내 누적확진자도 182,000명에 이른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백신·치료제·방역 삼박자를 갖춘 세계 최고의 방역모범국가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갇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국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 방역지침을 지키며 그동안 인내하며 살아왔다. 조금만 참으면 백신접종을 통해 국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왔다. 좀 비틀어 얘기하면 희망고문을 당해왔던 셈이다.

 

그러나 최근 4차 유행을 시작으로 다시 정부는 수도권 방역을 최고단계로 격상시켰고, 비수도권도 2단계, 3단계로 계속해서 격상시키다보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실직자들의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욱 팍팍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이다.

 

요즘 우리 생활 주변을 살펴보면, “살기 좋아졌다는 사람보다 살기 힘들어졌다거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이 더 많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는 빚을 내고 싶어도 더 이상 빌려주는 곳이 없다고 한다.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하나!”, “가게 보증금도 다 까먹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등의 절망적인 단어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바로 코로나19 여파로 눈물과 한숨을 쉬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실직자들의 이야기이다. 먼 나라 이웃나라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 이웃의 얘기다.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고사로 유명한 관중(管仲)이 저술한 관자(管子)에 있는 얘기를 들여다 본다. “백성은 근심과 고생을 싫어하고(民惡憂勞), 백성은 가난과 천함을 싫어하고(民惡貧賤), 백성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고(民惡危墜), 백성은 자신이 죽고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싫어한다(民惡滅絶)”고 적혀있다.

 

그리고 다산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 애민 제6, “구휼(救恤)을 필요로 할 때 즉시 구휼하라는 가르침 역시 절박한 사람에게 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방법을 놓고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난지원금이 한줄기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 고구려는 진대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이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쌀을 빌려가 수확을 하면 빌려간 만큼 반납하게 했다. 현대식으로 하면 국가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후에 원금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국민들이 직접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에서 코로나19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앞장서서 구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전부 책임 질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국민이 어려울 때 의지할 곳은 국가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장래에는 실제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재난 규모별수준별로 실질적인 지원을 했으면 한다.

 

필자도 자영업자, 농민,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들어보곤 한다.

어느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의 말이 가슴 아프게 아려온다.

 

영업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코로나19로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한 달 월세도 제대로 못 내기 일쑤고, 종업원을 두지 못해서 혼자서 일을 하다보니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그 한계에 왔다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사업장 등이 점차 없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별·업종별로 규제받는 사업장의 실태가 각각 다른데, 실제로 코로나19 재난으로 소득이 큰 폭으로 급감해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작 재난지원금을 획일적으로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든 나라가 된 만큼 좀 더 면밀하게 코로나19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난 규모·수준별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출마자라면 누구라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뜻을 살피고 아픔을 어루만지며 민초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역이슈에 반응하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역정치인이 우리 고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군민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 고향 화순도 희망이 있음을 행복으로 여긴다.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서 그들이 멋지고 훌륭하게 보이는 것이 비단 일하는 정치인의 희소가치 때문만은 아니었으면 한다. 이 시간 뜨거운 햇볕아래 잠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소박한 국민의 웃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화순 주민 이월태

 

외부 필자의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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