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조례 개정 전 시행규칙부터 ‘손질?’

12일부터 21일까지 화순군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조직개편안 및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심사
조직개편안 방향 애매모호…5급 자리 늘리기 치중 ‘지적’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06/01 [08:2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조례 개정 전 시행규칙부터 ‘손질?’

12일부터 21일까지 화순군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조직개편안 및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심사
조직개편안 방향 애매모호…5급 자리 늘리기 치중 ‘지적’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06/01 [08:20]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화순군이 민선 8기들어 2번째 조직개편도 이번 회기에서 심사할 것으로 보여 군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특히 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사무관 7자리 신설이다. 인구청년정책과, 인허가과 고인돌사업소, 보건소 내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등 5자리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기획감사실과 일자리정책실 소관이었던 홍보와 바이오백신 분야를 분리해 5급이 부서장을 맡는 홍보소통담당관과 바이오백신담당관 2자리 등 총 7자리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4급이 부서장을 맡던 일자리정책실을 없애고 관광체육실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방향이 다소 애매하게 비춰지면서 자리 늘리기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직개편은 일자리나 문화·관광, 복지 등 특정 분야나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정 운영에 초점을 맞춰 단행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군의원들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의원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화순군이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는 등 의회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조례가 개정된 뒤 이에 맞춰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하는데도 화순군은 지난달 18일 조직개편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는 지적이다. 군의회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수정 의결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을 땐 시행규칙도 다시 손봐야 한다. 규칙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화순군이 일반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조례 통과 전에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군의회가 당연히 조직개편안을 원안 의결로 화답할 것이라는 예측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조례가 통과된 뒤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치면 하반기 정기인사가 늦어질 수 있어 조례 개정전에 시행규칙부터 고치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의회가 화순군의 일방통행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화순군의 의도대로 원안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이 군의회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데다 무소속 의원들도 민주당과 집행부에 우호적인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화순군의회 제259회 주요 일정을 보면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3~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주요 사업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15일부터 20일까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종합심사를 펼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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