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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길 화순군의원은 지난 15일 폐광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토지매입비를 국비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화순광업소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 반영 촉구 결의안’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발주로 추진 중인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언급하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토지매입비”라고 꼬집었다. 당초 정부는 폐광대책이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문제임에도 토지매입비를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전과했다는 지적이다.

류영길 의원은 무엇보다 지난 8월에 진행된 수립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예상 가치추정액은 최소 441억 원에서 최대 539억 원으로, 이는 지자체 예산 규모로 볼 때 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갱도 시설유지관리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도 예산 지원 및 인력 증원이 돼야 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유지는커녕 갱내 관리 부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류영길 의원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토지매입비 국비 반영과 갱도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2024년 예산을 확대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이날 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광업소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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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결의문 전문을 싣는다.

화순광업소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 반영 촉구

결 의 문

지난 6월, 정부와 장기간의 협의 끝에 조기폐광 대상지였던 화순·태백·삼척 중 화순광업소가 가장 먼저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발주로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 군은 정부에 적극 협조한 결과가 오히려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토지매입비이다. 당초 정부는 폐광대책이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문제임에도 토지매입비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게끔 했다. 지난 8월에 진행된 수립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예상 가치추정액은 최소 441억 원에서 최대 539억 원으로, 이는 지자체 예산 규모로 볼 때 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해당 부지의 대부분이 광해 발생 지역이고, 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불안정한 땅이라는 점이다. 100여 년 동안의 채굴작업으로 광업소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과 하천까지 광해를 입었고, 지하에는 갱도가 있어 광해 복구와 안전을 위한 보강 및 개선에 예측불허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반적인 토지와 다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토지를 지방비로 매입하라는 것은 그간 광해로 고통받아온 지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다음은 갱도 시설유지관리비 문제이다. 우리 군은 갱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헤아려 대체 산업이 결정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화순광업소 폐광 이후 갱도 유지를 위해 남아있는 소수의 인력으론 관리가 어려운 수준이다.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도 예산 지원 및 인력 증원이 돼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유지는커녕 갱내 관리 부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조기폐광을 통해 막대한 국가재정 절감을 기대했듯이 우리 군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조기폐광에 동의하였다. 정부는 폐광대책이 비단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국가적 부담을 줄이는 일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 지역 중 가장 먼저 폐광을 맞은 우리 군의 사례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순항과 난항을 결정지을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길 바라며, 우리 군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토지매입비를 국비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갱도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2024년 예산을 확대 지원하라!

2023. 9. 15.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