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대부분 원안가결 ‘무기력한 예결위’

예결위 2회추경 0.9% 삭감…총무위 소관 예산 전액 통과

공태현기자 | 기사입력 2013/09/06 [13:2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추경 대부분 원안가결 ‘무기력한 예결위’

예결위 2회추경 0.9% 삭감…총무위 소관 예산 전액 통과

공태현기자 | 입력 : 2013/09/06 [13:29]

화순군의회 예결위는 6일 2차 회의를 열고 화순군이 요구한 298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상정 처리했다.

예결위는 이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7,900만원 등 일반회계 예산 중 총 5건에 2억 6,5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 등 총 2건 1,400만원 등 총 2억 7,900만원을 삭감, 의결하고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화순경관을 위한 농경지 꽃단지 조성비 등 2건 3,000만원을 증액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축분뇨자원화시설) 예산 35억여원을 놓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간에 격론이 벌어졌지만 표결에 부쳐져 찬성 5표 반대 1표로 승인됐다.

오전 10시에 속개돼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예결위는 표결을 놓고 수차례 토론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석현 의원은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오방록 의원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표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결에선 무소속 의원들은 하나로 뭉친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엇갈린 입장차를 드러냈다. 표결이 예상되자 민주당 소속 강순팔 문행주 조유송 의원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민주당 이선 의원은 표결에 참석, 승인에 찬성표를 행사하며 상반된 의견을 표출한 것.

예결위원장인 조유송 의원은 표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위원장 권한을 간사인 이선 의원에게 넘기고 퇴장했다. 문행주 강순팔 의원도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의사봉을 잡은 이선 의원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예산 35억원의 승인 여부를 묻는 표결에 부쳐 찬성 5 반대 1표로 승인을 결정했다.

이선 오방록 유경숙 임지락 양점승 의원은 승인에 찬성했고 회의장을 지키던 통합진보당 윤석현 의원만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특히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예산이 승인되자 조유송 의원은 화순군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시위에 돌입하며 반발했다.

이번 회기 동안 보여준 의원들의 예산심사는 무성의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총무위의 경우 기획감사실 예비심사에서 예비비 1%확보 못한것에 대해 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한 바 있다. 화순군의 올해 본예산은 3,350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1%인 33억여원 이상을 예비비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군은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1%에 미치지 못한 25억 여만원 만을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논란이 인 것.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추경 등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포함시킨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2억 7,000여만을 예비비로 포함시켜도 예비비는 28억여원에 그쳐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가을에 태풍이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의원들의 예산심사가 무책임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총무위원회의 예산 심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소관부서 예산 전액을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면서다.

총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예산심사 때마다 주요이슈를 끄집어내는 등 활약을 펼쳤다. 총무위는 류경숙 위원장 임지락 문행주 이선 의원이 소속돼 있다.

하지만 문행주 이선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 동안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무위 예산심사엔 화순적벽 내 포토존 설치를 비롯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예산 등은 논란을 낳기에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일부 예산은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기준 없는 지원이라며 수차례 삭감되는 등 날을 세운바 있다. 결국 자신들이 정한 가이드라인마저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내용만 놓고 받을 때 이번 예산 심사는 예결위에서 뒤집어 졌지만 산건위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그동안 기자들에게 찬밥(?)신세를 당했던 산건위는 예산심사 내내 주요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활기를 찾는 모습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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