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배기운 운명의 날

당선무효형 확정 때 7월 30일 재선거
지역정가 선거체제로 재편 될 듯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06/11 [18:2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선거법 위반혐의 배기운 운명의 날

당선무효형 확정 때 7월 30일 재선거
지역정가 선거체제로 재편 될 듯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06/11 [18:25]

배기운 국회의원의 12일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배기운 의원은 지난 9일 변호인을 통해 기일변경신청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배 의원의 대법원 선고 공판은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 3월 27일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배기운 의원 변호인이 기일변경을 요구,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법리적인 문제를 삼아 파기 환송 때는 배 의원은 기사회생할 수 있다. 하지만 배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 모씨도 이날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배 의원이나 김 씨 둘 중에 한명의 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특히 대법원에서 배 의원의 형이 확정되면 오는 7월 30일 재선거를 치러야 해 화순·나주는 6·4지방선거가 끝나고 50여일 만에 다시 선거 열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등록이 가능해 사실상 형이 확정되면 후보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나주 정가도 배 의원의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라 선거체제로 급속히 재편 될 것으로 보이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지예정자들도 꿈틀거리고 있다. 일부 입지예정자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 등을 열고 출마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지역신문 등에 따르면 나주에선 최인기 전 국회의원 신정훈 전 나주시장 송병오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2일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배 의원에게 선고한 바 있다. 회계책임자 김 씨도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2~3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회계책임자인 김 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회계 책임자 김 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총 1,000여 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2,8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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