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화순군이 요구한 추경 334억여원 중 22억 여원을 삭감하고 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는 2일 추경안 본심사를 갖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동생활 홈 예산 1억 2천만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20건 21억 2,900여만원 등 20건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정차 위반 CCTV성능개선 사업비 1억원 등 총 22건 22억 2,900여만 원을 삭감했다.
 
부서별로는 문화관광과가 5건에 8억여원이 산림소득과 3건 6억여원, 안전건설과 2건 2억여원 등이다.
 
특히 산림소득과가 요구한 목재문화체험장 관련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산림소득과는 목재문화체험장 물품구입비, 목재 문화체험장 진입도로 포장 및 주차장 공사비 등을 요구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안보 현장견학비용 1억원 중 7,500만원이 부분 삭감됐다. 민주평통은 유럽현장견학을 다녀올 예정이었지만 의회에서 지난해 해외견학을 다녀온 만큼 격년제 등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나오면서 예산이 부분 삭감 조치됐다.
 
특정단체 예산은 반영된 반면 또 다른 단체는 전액 삭감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일관성 없는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용소방대원 신발구입 지원비 9,300만원은 삭감된 반면 화순군 자율방범대원 겨울철 근무복 구입비 등 5000만원은 삭감 없이 반영돼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모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도 이중 잣대로 예산을 심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모 군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6대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조 야간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고 나온 것.
 
화순군자율방범대 지원조례는 제정당시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었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타 단체와 예산 지원 등을 놓고 어떻게 형평성을 맞추느냐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우려는 이번 추경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한해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이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면서 화순군자율방범대에서 ‘자율’이란 용어를 빼야 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자율방범대가 화순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급격히 관변단체화 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