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추경 심사 돌고 돌아 ‘제자리’

예결위 재심사 끝에 22억 2천 삭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09/03 [18:0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군의회 추경 심사 돌고 돌아 ‘제자리’

예결위 재심사 끝에 22억 2천 삭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09/03 [18:05]


화순군의회는 3일 화순군이 요구한 제2회 추경 334억 중 22억 1,900여만 원을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는 한편의 지루한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 했다. 당초 오전 10시 속개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11시로 연기됐고 또 오후 2시로 넘어간데다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수차례 정회가 이어지면서다,
 
본회의 연기는 오방록 김숙희 의원이 어제(2일) 예결위에서 결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번안 심의를 발의(재심의를 요구), 예결위가 다시 열리면서다. 예결위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예결위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여 동안 삭감된 22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펼친 뒤 표결로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3일 이틀 연속 예결위가 열리는 진풍경이 펼쳐졌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비 1,000만원이 부활한 것을 제외하면 삭감예산엔 크게 변동이 없었다. 예결위 본 심사에선 22건 22억 2,900만원이었던 것이 재심사에서 1,000만원이 부활하고 21건에 22억 1,900만원으로 확정된 것.
 
앞서 화순군의회 예결위는 2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해 본심사를 갖고 총 22건에 22억 2,900여만 원을 삭감한 바 있다.
 
오후 2시를 넘어 속개된 본회의도 지루한 풍경이 이어졌다. 본회의 도중 수차례 정회가 이어지면서 1시간여가 지난 3시를 넘겨서까지도 의원간 추경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찬반토론이 펼쳐진 것.
 
특히 오방록 의원은 예결위에서 확정된 추경안 처리에 앞서 재심의를 요청했다. 오 의원은 모후산 일대에 들어서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을 비롯해 숲체험장, 목재문화체험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등 삭감된 3건의 예산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한 것.
 
오방록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예산삭감과 관련해 다수논리의 횡포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생태숲 산림전시관의 장기 방치로 내부 결로현상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반대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 심사, 예결위 재심사를 거치며 3차례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심의 요구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대토론에 나선 윤영민 최기천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깊숙이 토론을 했고 상임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까지 논란을 일으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에서 불참하거나 이석하면서 상호 토론을 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모후산 관련예산은 활성화 등을 위해 더욱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재심의를 요구한 예산에 대한 찬반표결에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소수의견에 그쳤다. 오방록 의원은 재심의를 요구한 예산이 표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군의회는 이날 제2회 추경안을 비롯해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9건을 상정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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