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일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동성명서 발표에서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 시행으로 2013년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7조원(연평균 1.4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같은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면서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 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하락,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8월 12일‘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행동을 같이 할 것을 밝히면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으로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 질 것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