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행감 또 무더기 시정요구

시정 39건 건의 37건…집행부 개선 미적 ‘비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07/03 [08:2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의회, 행감 또 무더기 시정요구

시정 39건 건의 37건…집행부 개선 미적 ‘비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07/03 [08:29]

화순군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펼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더기 시정을 요구했다.

군의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펼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2일 채택했다.

총무위와 산건위가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지난해 40건 보다 1건이 준 39건이다. 특히 39건은 최근 5년간 2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7대 의회 들어 시정 요구가 눈에 띠게 늘어나는 추세다. 시정건수만 놓고 봤을 때 6대 의회 4년간 건수를 2년만에 훌쩍 넘겼다. 6대 의회에선 시정건수가 4년간 총 65건으로 평균 16건이었지만 7대 의회 들어 2번의 행감에서 벌써 79건이 지적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정건수는 2010년 10건, 2011년 6건, 2012년 20건, 2013년 29건, 2014년 40건이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감에서도 일부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개선을 미적거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담았다.

산건위는 2014년 행감 시정사항 처리결과 미흡을 이례적으로 시정요구에 포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감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로컬푸드매장 판매품목 조정 ▲각종 공기업 대행 위‧수탁 지양 ▲골재채취장 지도감독 철저 등의 처리가 미흡하거나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를 강력히 시정하라고 지적했다.

상임위별로는 총무위가 15건, 산건위가 24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실과소별로는 농업정책과와 산림소득과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과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는 시정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위 주요시정내용을 보면 국비 사업 선정 때 실현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비 반납이나 설계용역비 낭비 요인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순관내 주요 게시대 등에 무분별하게 새겨진 화순군 군정목표나 슬로건 등의 홍보문구 정비를 주문했다. 민선 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체장 마다 군정목표나 슬로건 등으로 사용한 ‘테라피 화순’ ‘청정골 화순’ ‘자연속 건강 치유도시’ 등이 정비되지 않아 군민과 관광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

국비 등을 들여 동면 농공단지에 구축된 타월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이곳 타월 클러스터를 이용하는 업체가 특정업체에 편중되면서 당초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건위는 생활민원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을 시정요구에 대폭 포함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철저 및 방지대책 강구 ▲화순유통 선급금 회수 미흡 및 해결대책 마련 ▲효율낮은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지원 재검토 ▲노상 적치물‧불법주정차‧불법광고물 정비단속 강화 ▲상하수도 공사 뒤 복구 포장 철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개선을 요구한 것.

특히 능주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시행사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곳 조성사업은 능주 양돈단지 개발 중 일부 사업에 불과한 만큼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맞춰 시행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행감 단골메뉴인 농어촌 진흥기금 체납액 징수철저는 올해도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산건위는 융자금을 체납한자가 농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주문이다.

10대 농‧특산물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0대 농‧특산물 중 일부 작물은 재배‧생산량이 감소돼 화순 대표 작물로 유지되기 어려운 만큼 새 작물로 대체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0대 농‧특산물’ 용어를 ‘지역특성화농산물’로 바꿔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산건위는 지방보조금 사업 현지 확인 및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지난해 행감 때 시정을 요구했지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총무위와 산건위는 각각 17건과 20건의 내용을 건의했다. 주요건의내용을 보면 학예사 증원 및 화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등이다.

화순군엔 국보 등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 지정 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등 총 137종이 있는 만큼 관내 유‧무형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굴하는 학예사 등의 전문가 증원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 출범할 예정인만큼 화순군도 시행 이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무기계약지 호봉제 추진 및 기간제 근로자 적정임금 산정 ▲주민숙원사업 적기발주 화순적벽연계 관광화순코스 개발 ▲문화재 개발 때 주변여건을 고려한 설계검토 등도 건의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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