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다지전원단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경사도뿐 아니라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장치 등 기본적인 사안마저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서다.

화순군은 야산이던 이곳의 개발을 허가했다. 불허기준인 평균경사도 25도 보다 0.8도가 낮은 24.2도였기 때문이다.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개발행위 등이 불허된다. 0.8도 차이로 가까스로 합격점을 맡은 셈이다.

하지만 이곳 도로의 경사도가 가장 심한 곳은 35도에 달한다. 다른 곳도 가파르긴 마찬가지다. 일부 구간은 ‘도보용’이거나 ‘사륜차량 전용’이다. 일반 승용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굵은 날씨에선 오르내리는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곳 현장의 감독기관인 화순군은 설계대로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문이다.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도로뿐 아니라 야산을 절개해 계단형 주택을 건립하면 산사태와 낙석 등의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방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이곳에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찾아볼 수 없다. 자칫 산사태나 낙석 등으로 인한 인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사기간에만 수차례 낙석이 쏟아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별다른 예방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주기반을 조성해 도시민의 유치하겠다면서 이동마저도 할 수 없는 도로를 개설하고 재난재해에 대비한 최소한의 예방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곳에 온전한 주택을 짓고 살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주택을 짓고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이곳 전원단지 밑(충의로)으로 매일 동면과 화순읍을 오가는 운전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파헤쳐진 야산에서 토사나 낙석이 굴러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에 핸들을 잡는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빈말이 아니다.

이같은 문제는 화순군 행정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의 눈에도 이곳 전원단지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데 수십 년 씩 같은 분야에서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이를 지나쳤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문이다.

인허가나 설계단계, 공사감독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문제점들을 무관심으로 지나쳤다면 이는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재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마무리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공사과정에서도 주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공사를 마무리한 것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정주여건은 입주자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은 입주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데다 자연생태계 파괴로만 비춰진다.

행정행위부터 기반시설 마무리까지 6년여의 오랜 시일이 걸린 것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다.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은 인허가 과정이다.

일각에서 인허가 단계에서 말 못할 사정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기 때문이다. 어떻게 급경사지에 주택이 건립되는데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인허가가 결정됐을까하는 찜찜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순군과 조합이 도장을 찍은 협약서엔 주택건축전에 입주권 양도나 전매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토지는 주택거래전문지에 오르내렸다는 사실도 새롭게 전해지고 있다. 주택 건축전에 입주권 양도 등의 거래가 시도됐다는 얘기다. 협약서엔 입주권 양도나 전매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화순군은 혈세낭비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인허가부터 공사과정까지 냉정히 복기해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잘못된 선택이 두고두고 웃음거리와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후산 분수대’를 통해 경험했다. 화순군은 20억원을 들인 이곳 전원단지가 ‘제2의 모후산 분수대’로 남지 않기 위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혈세 낭비라는 비난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