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6회 화순군 의회 2차 정례회가 30일간의 회기로 20일 끝났다.

어느덧 7대 의원 임기도 한 번의 본예산 심의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의원의 책무인 예산심의를 통해 군민 살림살이를 잘 꾸렸는지 새삼 반성하게 된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집행되도록 하는 일이 생각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 중에도 2017년 본예산 4215억원과 2016년 3회 추경 4984억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진다.

그만큼 교차점검을 통해 꼼꼼히 살피라는 의미겠지만 실제 그 과정을 드려다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하나하나 짚어 보고자 한다.

매년 치러진 행사를 2회분예산을 합하여 격년제로 하기로 의회와의 약속을 집행부가 어기고 매년 추진하는 행사를 격년제로 하라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되살아나 버렸다.

의회가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프랑카드 걸리고 진행 되어진 새로운 축제 예산들을 상임위에서 삭감 해놓은 예산들이 줄줄이 예결위에서 되살아나면서 특색 없이 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진 기존 각종 지역축제들의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예산이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들이다.

또, 10억 예산으로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 7천만원 수상레저 축제예산은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와 지역경제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적 사업계획을 세운 후 실시하라며 상임위 삭감한 예산을 한 의원의 확인되지 않는 집행부 수용 설명으로 예결위에서 7천만원 수상레저 축제예산을 부활시켰다.

그뿐인가. . 한쪽 실과에서는 농작물 FTA 폐원 보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 실과에서는 동일 농작물에 시설 보조 사업을 해주려 해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려고 애쓰는 이율배반적 모습도 눈에 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염려되고 안타까운 예산이 있다.

뚜렷한 운영계획은 물론 향후관리 계획도 확실하지 않는 소요예산 20억으로 180평 3층 건물로 한 달 천여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광산 진폐 권익연대 복지회관’ 신축 건립 예산이다.

특정단체를 위해 회관을 건립하고 운영을 하게 할 수는 없고,

화순 탄광 폐광을 대비해 석탄 박물관, 체험관 등을 건립하여 광산종사자나 진폐 재해자들의 복지를 위한 수익사업과 화순군 관광자원으로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 끝에 상임위에서 10억원이 삭감됐다.

예산을 세워 주면 건물 짓고 운영계획을 생각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답을 듣고 이 예산은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고 앞으로 사용 할 수 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예결위에서 ‘광산 복지회관’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10억을 살렸다.

그렇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광산 복지회관’은 화순군 7대 의원들의 작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순군에는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놓은 문화재가 80여개가 있다. 지정만하고 관리 소홀로 기둥이 썩고, 지붕이 내려앉은 지역 문화재들을 보수해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게 우선인지 억대의 예산을 들여 문중 정자 관리사, 요사채, 공양간 신축건립이 우선인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장품과 고증 자료들은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서 전시공간을 고민해야 하는지 10억대의 예산을 들여 문중 유물전시관 지어 주는 게 먼저 인지 선후를 가려야 마땅하다.

예산은 우리 국민과 군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인 예산심의는 대의기관으로서 절대 절명의 소명이라 생각한다.

이번 회기에서도 총 14억 7천 6백 20만원이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예결위에서 살아났다. 이처럼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어 설득이 안 되는 예산심사의 불통이 되풀이 된다면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럴 바엔 상임위 무용론을 주장하고 싶다.

예산 편성권한이 없는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 하고, 군민들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심의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특정인을 위한 선심성 예산, 지속 가능하지 않는 일회성 예산은 세우지 않겠다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모두가 지킬 것을 호소하고 싶다.

화순군의회 김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