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년 남았다

제7대 의회 3년, 조력에 ‘무게’
견제·감시 ‘위축’…존재감 ‘희미’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7/03 [15:3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제 1년 남았다

제7대 의회 3년, 조력에 ‘무게’
견제·감시 ‘위축’…존재감 ‘희미’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7/03 [15:33]

제 7대 화순군의회가 1일로 개원 3주년을 맞았다. 이제 1년여를 남겨놓은 셈이다.

7대 의회는 다선의원들의 경험과 초선 의원들의 패기가 맞물려 수준 높은 토론과 설득력을 갖춘 협상 등 성숙한 의회상 정립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개원 초 일부 의원들이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의욕만큼이나 의회와 의원 개개인이 지난 3년간 이렇다 할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의원들이 임기 초부터 ‘매너리즘’에 빠진 듯 한 모습을 벗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동안 임시회와 정례회를 돌아보면 의회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슈를 선점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다. 무기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지지로 먹고사는 의회와 의원들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의회의 기능 중 하나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점검해 속도가 더딘 사업과 빠른 사업에 대해 행정의 오류나 관가하는 것이 없는지를 짚어보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

여기에 잘못된 사업에 대해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주민들이 기대하는 의회이고 의원상이다.

화순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정상궤도를 달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결산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산서를 보면 “사업계획 미비 때문에 예산의 과다 이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일부 사업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하지만 의회에서 고민의 흔적이나 독려, 지적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공론화의 장인 본회의장에서의 발언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정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 백화점식 질문을 쏟아내면서 맥을 잡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도 20년을 넘어섰다.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뿌리를 내릴 때다. 그런데도 의원들의 발언은 그동안 역량이나 경험이 묻어나지 않는다. 선수(選數)와 발언이 반비례(?)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오히려 선수가 쌓이면서 ‘생계형 의원’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특정 사안을 일차적으로 조정하고 걸러내 오류를 줄여내기 위해 의회에서 공론화는 필수적이다. 여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절충안을 찾아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줄여 좀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의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까닭이다.

7대 의회가 그나마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지난 3대 이후 끊겼던 특위 운영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회가 이슈화 됐던 것은 후반기 원구성 과정의 파열음(?) 정도다. 원구성 잡음은 비단 7대 의회 뿐 아니라 앞선 의회에서도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병폐로 꼽혔던 사안이다. 8대 의회뿐 아니라 더 나아가도 원 구성 파열음은 계속될지 모른다. 의원들이 원구성 과정에서 보여주는 끼리끼리 문화와 편 가르기 입씨름, 상대를 향한 적대감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편을 갈라 내세우는 명분은 주민들의 시선엔 감투싸움으로 비춰질 뿐이다. 그런데도 의원들의 감투싸움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교묘해지는 모양새다.

전반기 2년은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역력했다. 후반기 들어 일부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원 구성 과정에서 앙금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평가에 묻히는 수준이다.

의원들이 존재감 없는 모습만 되풀이 하는 것은 그동안 활동영역이 주류였던 것이 운신의 폭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의회는 조력과 감시를 적절히 오가야 한다. 이 사이를 오갈 때 가장 바람직한 의회상으로 여긴다. 흔한 말로 집행부와의 ‘건전한 긴장관계’이다.

7대 의회가 ‘조력’에 비중을 두면서 의원들의 존재감은 찾아 볼 수 없는 점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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