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군 의회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화순 관내 면단위 방범대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초소 대부분이 무허가 임시 가건물이거나 불법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화순군이 양성화 등의 행정조치엔 뒷짐을 지면서다. 화순군이 방범대 초소가 불법도로점용이나 무허가 가건물인데도 양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열린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명조 이선 의원은 “면단위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는 초소 대부분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거나 무허가 가건물이다”며 “군유지를 임대하거나 도로 점용 허가 등을 유도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명조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데 불법으로 초소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군유지 일부를 임대해주거나 점용허가 등 양성화에 화순군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지적돼 논란이 일었던 읍면 자율방범대 차량 개인명의 운행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범활동 중 각종 사고 등에 노출될 수 있는데다 방범차량이 개인명의여서 사고 때 자칫 차량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이 때문에 류영길 의원은 당시 차량 소유관계를 방범연합대로 이전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유도해 개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화순군은 화순군이 지원한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 연합대 이전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나 유도에 수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열린 행감에서 정명조 의원은 “방범대원 안전화나 피복비 지원엔 적극적이면서 차량 이전 등의 조치는 미온적이다”고 지적하면서 “차량을 연합대로 일괄 이전해 보험 등을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명의인 방범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놓고 논란이 일수 있는데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만큼 면 단위 개인명의 방범 차량의 연합대 이전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이선 의원은 화순군이 방범차량 구입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읍면 방범대 차량에 대한 연식을 따져 (차량구입 때)차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차량 노후화 등은 안전과 연관돼 있기 때무에 예산 지원 방안을 찾아 봐야 한다”고 했다.

읍면 방범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모든 곳에 균등지원에서 차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활동을 많이 하는 지역엔 많은 예산을 그렇지 않은 지역엔 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총무위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4시 30여 분까지 진행됐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등 3개과의 행감을 펼치면서 점심시간 등 2차례 쉬어가는 시간을 감안해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긴 시간 동안 행감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이슈를 이끌어 내기 보다는 많은 사안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행감의 긴장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회의 운영도 문제다. 일부 의원이 책자를 넘기면서 궁금한 사안 하나하나를 물으며 1시간여 동안 마이크를 놓지 않았지만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제지나 요점을 간추린 정제된 발언을 유도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행정사무감사의 긴장감과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요점을 정리한 뒤 질의에 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