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편성되지도 않은 새해 예산으로 사업 참여자를 공모해 말썽이 일고 있다.
 
군의회의 새해 예산 심의도 전에 화순군이 경제자립 보조금 사업 참여자 모집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
 
화순군은 지난달 21일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보조금은 한천, 청풍, 이양, 동복, 동면 등 석탄광업소가 있었던 폐광지역으로 공익성이 높고 화순군 시책에 부합된 사업으로 한정했다.
 
신청자격은 지난 11월 1일 현재 폐광진흥지역 내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구성원은 폐광지역 주민이 포함되어야 함)이고 총 사업비는 5억원이다.
 
폐광개발 기금으로 지원되는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이 아닌 새해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해 예산은 군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도 화순군이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며 앞서간 것. 특히 오는 9일부터 군의회는 새해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이 예산이 성립될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 문행주 화순군의원     © 화순매일신문

문행주 의원은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도시과 올해 주요추진실적보고에서 경제자립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와 관련 “집행부가 의원들을 조롱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새해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의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의회에 심의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며 “이사업은 사업자가 확정돼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예산 심의를 왜 하냐”고 반문하며 “이사업은 사업자가 확정돼 있다. 경제자립 보조금 사업은 육묘장 조성이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적으로 밟아가는 것이다. 예산을 보면 목적이 없다.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공고를 보면 폐광 지역 내에 경제성이 높고 소득 증대할 수 있는 농업이다. 신청자격은 농협이나 농업법인이다”고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이와 관련 김연태 부군수는 “책임지고 원인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도시과 실적보고에선 폐광기금을 화순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군의 시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강원랜드 이익금 일부를 화순군 등 7개 시군에 2015년까지 지원된다.
 
화순군은 한해 70억여원의 폐광기금을 지원받는다. 남은 기간 지원받을 폐광기금은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순군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목적에 맞게 폐광기금을 사용하자는 것.
 
폐광기금은 그동안 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만큼 다른 예산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행주 의원은 “역대 군수들의 사용내역을 보면 군수가 사업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며 “앞으로 12년 남았고 1천억 원에 가깝다. 정권을 초월해 군의 대형 시책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