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순매일신문

구충곤 군수가 파산위기에 놓인 ㈜화순농특산물유통과 관련해 “부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회생 해법 등을 내놓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구 군수는 28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향후 화순유통의 존폐는 군민과 의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군민과 의회의 다수의견에 따라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충곤 군수는 그동안 화순유통 회생에 무게가 실린 듯 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은 화순유통 부실화와 관련해 사법기관에 의뢰한 수사가 만족할만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 군수는 지난해 12월 군의회서 가진 시정연설과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화순유통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화순군은 화순유통과 관련해 부실화 원인과 책임자 처벌, 각종 의혹규명을 위해 군의원,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화순유통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 일부 혐의점에 대해선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구 군수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각종 의혹과 관련된 혐의자에 대한 기소가 어렵다는 (중간)통지를 해왔다”고 솔직히 밝혔다.

화순유통 부실화와 관련해 초기 대응의 아쉬움도 토로했다.

구 군수는 “비리발생 초기의 어설픈 대응, 증거의 조작, 인멸 다자간 거래, 기본적인 회사 운영 능력조차 없는 직원 행태 등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곡사기 사건 등 화순유통과 관련된 부실화 초기에 적극적인 수사 등의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화순군이 소액주주 출자금 보존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법률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군수는 “소액주주 출자금 보전 방안을 위해 특별법, 군 조례 제정 등을 검토했지만 법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책입안인 농식품부에 보상방안을 건의했지만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출자금 보존은 현행 법률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구충곤 군수는 지난 2014년 군수 후보 때 화순유통 청산을 반대한 것은 “누군가의 무책임한 행동과 안이함으로, 피 같은 농민들의 출자금을 다 날리게 됐는데 이를 덮어버린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어떤 정책도 군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화순유통 존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 군수는 “의회와 군민의 의견에 따라 청산과 회생을 놓고 백지상태에서 재검토와 고민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유통 존폐와 관련해 이선 화순군의회 의장은 “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의회, 화순유통관계자, 주무부서, 소액주주 등이 함께 존폐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면서 “소액주주들의 보호를 위해 타 지방 사례 등도 함께 검토해 주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유통은 지난 2009년 100억원의 자본금을 목표로 출발한 ㈜화순유통은 2011년, 조곡 사기사건을 비롯해 부당 거래, 임직원들의 배임 행위 등으로 설립 2년여 만에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2013년부턴 주 종목인 유통에서 손을 땐 체 채권‧채무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화순유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설립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종용으로 농민과 주민들이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화순유통엔 4,800여명의 주민과 농민 등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