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화순유통 특위 ‘뒷북’ 논란

시기 적절성 논란 일 듯…존폐 입장이 우선
일부의원 5~6대 때 반대서 찬성 급선회 배경 관심

공태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7/13 [07:1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의회, 화순유통 특위 ‘뒷북’ 논란

시기 적절성 논란 일 듯…존폐 입장이 우선
일부의원 5~6대 때 반대서 찬성 급선회 배경 관심

공태현 기자 | 입력 : 2016/07/13 [07:16]

(주)화순유통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의회가 오는 14일 개최될 예정인 제 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화순유통 운영실태 조사의 건을 상정하면서다. 화순유통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화순유통 운영실태 조사의 건은 조유송 김숙희 박광재 오방록 윤영민 의원 등 5명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군의회는 조사범위, 기간 등의 세부사항 등을 정해 특위를 운영하게 된다.

화순유통 특위 구성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선 특위를 가동하는 것은 맞지만 화순유통은 현재 특수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의 회의적인 반응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7대 의회 개원 초에 특위 구성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과 전문가 집단 등이 포함된 수개월간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시기여서 ‘뒷북 특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자칫 진부한 의혹과 논쟁만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위 구성에 앞서 존폐에 대한 입장 정리와 소액주주 피해 최소화 등의 대책마련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집행부가 화순유통 존폐와 관련해 군민과 의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에 맞춘 공론화를 거쳐 의회의 입장정리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수년째 되풀이되는 진부한 특위 구성 논란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소액주주 피해 최소화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얘기다.

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의회로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화순유통 부실화가 시작된 지 5년여가 흐른 시점이어서 각종 의혹을 시원하게 파헤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화순유통 부실화가 시작된 직후 의회가 특위를 가동했다면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화순유통 부실화와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나 사법기관의 조사가 수차례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부담이다. 의회가 특위를 운영해 의혹을 파헤치거나 새로운 단서를 찾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재탕‧삼탕식 감사로 행정력 낭비와 집행부 발목잡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법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선 안건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극히 제한된 부문만 엿볼 수 있는 것도 특위운영에 걸림돌이다. 자칫 화순유통과 관련된 그동안 감사나 진상조사위의 자료를 훑어보는 수준에서 특위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특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박광재 오방록 의원이 찬성으로 바꾼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군 의회에서 화순유통 특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 2011년 곡물사기사건으로 부실화가 진행될 때부터 시작됐다. 지난 5~6대 의회에서 모두 5번의 특위구성 요구는 번번이 무산된 것. 그 때마다 박광재 오방록 의원은 일관되게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이번 특위구성 발의에 동참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무엇보다 박 의원과 오 의원은 각각 4선과 3선 의원이어서 그동안의 소신을 뒤집은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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