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 주거지역 층수(15층) 제한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다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의회 등에 따르면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1일 층수제한 폐지 조례안을 재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건위는 이 조례안을 지난 9월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정례회(263회) 기간인 지난달 24일 논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 끝에 두 번 모두 ‘보류’를 결정했다.

군의회는 통상적으로 보류된 조례안건을 같은 회기에 재상정하지 않고 여론 등의 추의를 지켜보는 등 신중한 모습이었지만 17일 만에 테이블에 올려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이다.

이번처럼 신속하게 재논의에 부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층수 제한 폐지조례가 화순군의 현안 사업추진에 앞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 상황에서 속도전에 나서기 때문이다. 화순군의회가 보류된 안건을 이례적으로 같은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은 화순군이 군의원들을 상대로 조례 처리를 요구하는 등 밀어붙이면서다.

시급한 현안 사안이 아닌데도 화순군이 조례 개정에 힘을 쏟으면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조례 개정 ‘시기’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일부 조합 아파트는 층수 제한폐지 조례 처리결과를 본 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례개정 여부에 따라 설계뿐 아니라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업자가 화순읍에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을 마쳤다는 등의 소문이 나도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기에 조례개정에 나서면서 추후 특혜시비에 휩싸일 수 있는 불똥도 남겨놓은 상황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앞선 심사 때부터 화순군의 ‘속도전과 시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오형열 의원은 지난달 24일 심사에서 “한 달 전에 보류된 안건을 무엇이 급해서 다시 상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화순군은 전국 지자체 중 14곳이 층수 제한을 폐지하지 않고 있어 조례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삼천택지 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선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며 층수 제한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폐지는 정부의 권고사항일 뿐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화순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천택지 개발도 전남개발공사와 화순군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사업 실현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적잖다. 인구절벽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원 도심과 동떨어진 곳에 신도시를 개발해 10만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삼천택지는 23만 평으로 15만 평인 광덕 택지보다 8만평이 넓은 규모이다. 삼천택지가 개발됐을 때 외부 인구 유입보다는 자칫 지역 내 이동에 따른 원 도심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 언급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